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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보수'들이 물고 빠는 '자유'의 의미

ㆍ자유는 기업이 마음대로할 자유
ㆍ정부가 자유를 죽이려한다. 빼애애애애애액

자유를 죽이는 방법
정부와 여당이 권력과 지지도를 등에 업고 헌법을 개정하겠다는 자기 집단의 오랜 숙원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국회 개헌특위의 자문위원회가 개헌안에 대한 권고안을 내놨다. 이 내용은 단순히 ‘좌편향’ 이라고 표현되기 어려울 정도로 충격적이다.

이 헌법 개정 권고안은 크게 두 가지 흐름이다. 첫째, 헌법상의 "자유민주주의" 라는 개념에서 "자유" 를 대폭 삭제해 한국이 “자유민주주의국가” 가 아닌 그냥 “민주주의국가” 라고 주장할 헌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둘째, 기업의 자유로운 경영활동을 막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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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전문에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라는 말은 사라지고, 통일의 원칙은 “자유민주적” 이 아닌 “민주적” 으로 변경된다. 근로자가 얼마나 가치를 생산하는지의 여부와 무관하게 일정수준의 급여를 헌법이 보장하고, 해고와 고용, 경영권마저 헌법이 통제하면서 기업의 일상적 경영활동의 상당부분은 그저 반헌법적인 죄악이 된다. 주주 개인의 경영참여와 이익분배의 권한은 새로운 헌법 앞에 무릎을 꿇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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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주의자와 공산주의자가 가장 두려워하고 싫어하는 단어가 무엇일까. 자본? 기업? 불평등? 

아니다. 바로 ‘자유’ 다. 

자기 자신은 그 어디에도 치우치지 않은 완벽한 중도라고 강하게 믿고 있는 한국식 좌파들은 여기까지만 읽어도 입에서 쌍욕이 튀어나오고 있을 터. 그러나 이 말이 단박에 이해가 가지 않는 이유는 당신이 정의로운 중도라서가 아니라 사회주의가 무엇인지, 공산주의와 전체주의가 무엇인지 제대로 이해해본 적이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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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들은 인류의 지상가치는 “민주주의” 라고 배웠다. 틀렸다. 전혀 아니다. 인류의 지상가치는 “자유” 다. 다시 한번 말한다. 인류의 지상가치는 “자유” 다. 민주주의가 아니다. 민주주의는 자유라는 지상가치를 지키는 수단으로서 가치가 있을 뿐이다. 자유가 없이는 ‘인간인 개인’ 은 없고 ‘개인인 인간’ 도 없다. 현대 정치체제중 민주주의가 개인의 자유를 지키는데 가장 효율적이기 때문에 민주주의가 가치가 있는 것이지, 민주의 이름으로 개인의 자유를 해치기 시작하는 순간 민주주의는 또다른 폭압의 수단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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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가장 가까운 민주주의 국가가 어디일까? 일본? 대만? 아니, 더 가까운 나라가 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이 집단은 민주주의를 너무 사랑한 나머지 스스로 민주주의국가라는 사실을 주변에 알리기 위해 나라 이름에까지 민주주의를 넣었다. 이 집단도 주민들에게 투표권이 있고 실제로 중요한 결정은 모두 투표로 한다. 쿠바도 마찬가지. 선거를 하고, 의회도 있다. 민주주의의 틀을 갖췄음에도 세계가 북한이나 쿠바가 민주주의 국가라고 여기지 않는 것은, “자유” 가 없이는 민주주의라는 것은 아무 의미도 없는 단어이기 때문이다. 

반면, 현대의 입헌군주국, 반입헌군주국, 전제군주국 그 어느 나라에서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나 쿠바보다 개인의 자유가 억압받지 않는다. 왜? 당신들이 알고 있는 기준대로라면 아랍에미리트, 사우디아라비아, 심지어 벨기에나 영국도 북괴나 쿠바보다 정치체제가 덜 발전된 나라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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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익은 전통적으로 자신들이 ‘사회의 이익’ 이라고 부르는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해 남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한다. 저들은 기업과 부유층의, 기본적으로 자기 자신을 제외한 다른 모두의 합법적인 세후소득을 온갖 말도 안되는 명분과 이유를 붙여 털어먹기 위해 지금 이 순간에도 혈안이 되어있다. 

안타까운 사실을 하나 알려주마. 여러분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는 “개인의 재산권” 이 바로 당신들이 그리도 입만 열면 노래를 부르는 “인권” 의 시작이다. 서로 남의 영역을 침범하고 남을 해치지 않아야 한다는 인류 존속의 바탕이 되는 논리는 천부인권, 사람으로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개인이 한 인간으로서의 권리를 가진다는 전제에서 시작한다. 그리고 그 천부인권이라는 개념은 각 개인이 자기 자신을 위해 노력하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성취해 가는 행위의 가치를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됐다. 남의 사유재산에 대한 존중 없이는 내 사유재산도 존중 받을 수 없으며, 결국 재산권 없이 인간은 온전한 인간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남이 부자라는 이유로 그들의 재산을 약탈하자고 당신들을 선동하는 그들과, 그게 좋다고 한 푼 나눠달라고 손을 벌리고 선 당신들이 인권을 말하는 것이 얼마나 황당한 일인지 알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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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 를 '민주' 로 가려 무가치한 것으로 여겨지게 만드는 것, 이것이 당신들이 설사 당신 아버지를 죽여도 변함없이 지지하겠다며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정치인과 그 집단이 벌이는 무서운 행위다. 저들은 헌법의 자유민주적 가치에서 ‘자유’ 를 제거하면 더 폭넓은 개념이 된다고 궤변을 늘어놓는다. 물론 폭넓은 개념이지. ‘자유민주주의’ 가 ‘민주주의’ 가 되는 순간 현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식 ‘민주주의’ 체제를 그대로 ‘통일조선’ 에 가져와도 여전히 스스로를 민주주의 국가라고 부를 수 있으니까. 헌법적인 통일이 되니까.

저들은 민주주의가 우리 궁극적 지향점이며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개인의 권리쯤 얼마든지 희생할 수 있다고 가르친다. 바로 그 정신이 본인들의 통치 기반이 되기 때문이다. 나라의 주인이 ‘민’ 이니 다수의 ‘민’ 을 위해서는 그 누구라도 희생시켜도 된다는 믿음이. 이번엔 누굴 희생시킬지 다 함께 손가락으로 가리키자는 광기가. 지목된 놈을 갈가리 찢고 그 지갑을 나눠 가지자는 탐욕이. 

그런 맥락에서 기업은 너무나 편한 사냥감이다. 한 ‘개인’ 을 다수결로 희생시킬 때는 그나마 민중의 양심이 작동하지만, ‘기업’ 에는 피 흘리는 얼굴도 비명을 지를 목소리도 없으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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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라는 원칙이 없이는 민주주의는 쉽게 타락한다. 다수에 의한 의사결정이라는 개념 자체가 민중의 통제되지 않는 욕망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마르크스는 민주주의는 사회주의로 가는 길일 뿐이라고 정의했다. ‘개인’ 을 지킨다는 원칙 없이는 사회 앞에서 부자들도, 기업도, 그리고 결국 당신들 모두가 그 손가락질의 대상일 뿐이다. 민중 앞에서 찢겨지고 불태워질 ‘적폐’ 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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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는 사회가 아닌 개인의 것이다. 자유로운 개인이 모여 자유로운 사회를 이룬다. 너희 맹목적인 지지가, 문재인은 너의 자유를 빼앗아갈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고 믿는 그 어리석음이, 그가 한 말이라면 읽어볼 생각조차 없고 심지어 이해도 못하면서 무조건 찬성표만 던지고 있는 너희가 이 땅의 자유를 죽이고 있다. 

영화 스타워즈에서 공화국이 무너지고 악인인 의장이 의회의 절대적 지지를 얻으며 황제로 등극할 때, 의원인 아미달라가 유명한 대사를 남긴다. 

“이렇게 자유가 죽는군요. 우레와 같은 박수소리와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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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를 죽이는 방법? 
지금 당신들이 하듯이 하면 된다. 
아무 생각 하지 말고 그저 박수만 열심히 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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